[한미정상회담]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미얀마에 무기 판매 금지
[한미정상회담]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미얀마에 무기 판매 금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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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이 방위 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여겨지고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RDP)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RDP MOU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이다.

미국은 현재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한다. 55% 이하면 수출원가에 약 50%의 '할증'을 부과한다.

미국은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오는 2028년에는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RDP MOU 체결국은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할증'을 부과하지 않는다.

RDP MOU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미국은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 MOU를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라며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양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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