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양국 고위급 회담) 재가동 등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하며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