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정상회담에 “경제ㆍ가치동맹으로 진화”vs“균형외교 포기”
정치권, 한미정상회담에 “경제ㆍ가치동맹으로 진화”vs“균형외교 포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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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진화했음을 강조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중국 견제가 목적인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균형외교를  포기했음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이 힘나는 선거대책위원회’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의 성과로 한미동맹은 시대적 흐름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진화할 것이다. 이제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안보연맹을 넘어 경제동맹이자 가치동맹이다”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양국은 번영을 약속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미 양국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형동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미국은 한국이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국가이자 혈맹이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됐다는 점이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공동성명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긍적적인 변화를 만들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 또 야당과 적극 협력해 한미 양국이 도모해 갈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공보단장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해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진 공보단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며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21일 서면브리핑에서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심각한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경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중국의 IPEF 참여 유도를 한국이 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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