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누구?...“경제안보 시대 철저히 대비할 적임자”
한덕수는 누구?...“경제안보 시대 철저히 대비할 적임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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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음을 밝히고 있다./사진: 인수위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음을 밝히고 있다./사진: 인수위 제공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72) 전 국무총리가 지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949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시행된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을,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경제와 외교, 통상을 모두 아우르는 경륜을 갖춘 점과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최적의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3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다”라며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다”라며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다”라고 말했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 고려한 선택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ㆍ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이 지명되는 총리로서 윤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및 미·러 갈등 ▲북한 핵 이슈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등을 거론하며 “협치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것이다. 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윤 당선인과 행정부, 입법부, 국민과 협조하며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계화·개방·시장 경제를 다소 변경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 등을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4대 과제로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제와 안보가 혼합되는 데 대해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계속되는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각 나라가 과도하게 초확장 정책으로 해왔던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도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 항상 어느 정도는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용 방식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협치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것이다”

한 후보자는 “국제수지가 불안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훨씬 커지므로 일정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지정학적 문제에 따른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생산력에 대해선 “불평등하고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 요소 생산성을 낮게 한다.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력과 노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개혁을 통해 양질의 자본, 벤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말씀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모든 경제 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과정에서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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