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안한 경제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통한 협력에 합의했다.
하지만 IPEF의 목적에는 중국 견제도 있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IPEF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 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했다”며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