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지시가 아니고 간부 지시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은 “(사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유엔사령부 정전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보낸 통지문을 북한이 받는 것을 보고 최소한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서해교전처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SI(Special Intelligence, 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상에서도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피살 공무원의 시신에 대해 “사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사체 수색을 요구하고 원인 규명에 협력을 구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혹시 사체가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 사체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며 시신을 태우지는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피살된 공무원 시신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선 “SI상 본인이 월북했다는 표현이 있어서 국방부가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북한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오늘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잘 분석해 파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사과 표명은 서해교전 당시 서면 사과 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의 경계ㆍ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선 ”북한은 8월 25일 월경이 있을 때 사살하라고 지시했고, 9월 21일 비상방역사령부는 사살뿐 아니라 소각 처리하라는 지시도 이례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북한에선 통지문에 이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까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발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북한 통전부의 통지문 그대로 읽어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살이 거센 파도가 출렁이는 80m 거리에서 음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가? 40m 거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주하는 움직임을 보여 사살했다는 것이 국제법 어디에 허용되는가?“라며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북한의 터무니없는 통지문에 반박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진상조사를 추구하는 데 자신 없다면 이를 유엔사령부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만행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 있게 진상을 규명하길 촉구한다.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이라며 ”이같은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의당은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