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신을 찾으면 남측에 넘겨줄 것임을 밝히며 남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북한은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27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적이 없고 현재 해상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라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남북 공동조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이나 장외투쟁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하고 있으니,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 다만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따라서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하자는 우리 요구를 즉시 수용하라”며 “청와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관철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뤄지기 바란다”며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국제적 조치 등 후속조치들을 결정하기 바란다. 공동조사 등 이상의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쟁의 장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아 규탄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현안 질의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너무 쉽게 (장외투쟁을) 선택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