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해상월선 북한 주민 139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초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다. 인원은 총 276명이다.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한으로 다시 송환했다.
이명박 정부 기간(2010~2012년) 동안 해상월선 104명 중 57명을, 박근혜 정부 기간(2013년~2017년 4월) 동안 해상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해상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송환 47회 평균 5.6일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1회 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송환 21회 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5회 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됐다.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들도 세 번의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가 11일 발표에서 언급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에 동해상에서 나포 후, 5일이 지난 11월 7일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따라서,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현저하게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송환경로 역시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의 송환 중에서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우리 정부는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나포할 경우 여러 차례 이를 송환해 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해상을 통해 월남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은 19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통일부 발표에 대해 “사건 발생 후 3년이 돼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다”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국민들께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다”라며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정부는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애초부터 우리 남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 인원들이 우리 해군에 의해서 체포될 때 ‘우리 죽자’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진술서에 다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정부는 16명을 죽였던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정부는 살인 등을 저지른 북한이탈주민은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 7월~2020년 1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을 시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귀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공개 처형장으로 보낸 살인행위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