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따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이고 국민적인 통제를 위해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를 추진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당사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도 실질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경찰국 폐지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10대 공약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이 네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강성 지지층만을 믿고 민심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려는 정당이 어떤 말로를 겪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2일 서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서로를 향해 멱살 잡고 한쪽은 ‘검찰독재’, 다른 한쪽은 ‘방탄동맹’이라며 극단적으로 치닫는 진영 간의 칼부림 정치에 시민의 삶이 끼어들 틈이 없다”며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으로, 노동으로, 물가폭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