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면전 선포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맞서 싸우겠다”
민주당 전면전 선포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맞서 싸우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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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오늘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과 관련해 기구를 원내 TF(Task Force)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법률적 대응, 국회 내에서의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에 대응하겠다”며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초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기획재정위원회, 3선)을 단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의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서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뤄온 경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퇴행시키려고 폭주하고 있다”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군부독재 정부가 자행한 반인권적 사건의 반성 위에서 경찰 독립의 역사가 세워졌고, 지금껏 지켜져 왔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무리 검찰 조직의 특권에 연연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어떻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힘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냐?‘라며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과 통제 의도는 명백해졌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관들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경찰을 권력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발전시킬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다"라며 "경찰은 정부 조직의 하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위를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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