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김순호 경찰국장, 민주화·노동운동 와해공작 당사자 의혹”
이성만 의원 “김순호 경찰국장, 민주화·노동운동 와해공작 당사자 의혹”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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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성만 의원실 제공
사진: 이성만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 김순호 초대 경찰국 국장에 대해 지난 1980년대 민주화·노동운동 와해 공작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이 확인한 김순호 경찰국장의 이력에 따르면 김순호 경찰국장은 1981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고 학생운동을 해 1983년 강제징집으로 입대했다.

이후 관리번호 1502번인 보안사령부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관리됐고 전역 뒤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1989년 1월부터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들을 연이어 불법연행했고 그중 15명이 구속되는 ‘인노회 사건’이 발생했다.

인노회 사건은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천광역시·부천시의 노동운동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최동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육체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1990년 8월 7일 분신해 사망했다.

최동 씨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성균관대 선배로서 김 국장을 인노회로 이끌고 지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인노회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회원들이 불법연행될 그 무렵 김 국장은 돌연 자취를 감췄고 반년 뒤 경찰로 특채됐다.

김 국장과 대학 동기였던 박경식 씨는 “김동진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김순호는 89년 당시 인노회 사건으로 회원들이 잡혀 들어갈 시점에 사라졌고 십여 년이 지나서야 주변에서 그가 경찰에 있다는 얘기가 들려 왔다”고 말했다.

사진: 이성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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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실이 확인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순호 경찰국장의 1989년 당시 특채 사유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4호에 따른 것으로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밝혀졌다.

사진: 이성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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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은 “경찰이 되기 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것이 주요 이력으로 알려진 김 국장이 이런 사유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것은 결국 그가 대공공작요원으로 관련이 있고 그 활동을 당시 치안본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이성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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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채 이후 김 국장의 인사기록을 살펴보면, 1989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 부임한 후 대공수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노회는 당시 사건을 통해 이적단체로 지목당했지만 이후 여려 차례 소송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사진: 이성만 의원실 제공
사진: 이성만 의원실 제공

인노회의 한 관계자는 “독재정권이 씌운 이적단체 굴레를 벗어난 기쁨도 잠시, 당시 행적에 의혹이 가득한 김순호가 경찰국장이 되는 모습을 보며 회원들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조종주 강제징집녹화공작 진실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격리-심사-순화-활용 단계로 나아간다”며 “제대 후에도 계속 국가로부터 관리받으며 소위 ‘프락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꽤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노동운동 중 소속 단체가 정부 탄압을 받을 시기 사라졌다가 대공수사 경찰이 돼 나타난 김순호 국장의 과거 이력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사안이다"라며 "결국 김순호 국장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1991년 경찰국이 폐지된 것이다"라며 "위헌·위법적인 경찰국 부활만으로도 문제인데 그 신임 국장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동안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순호 국장은 “본인이 치안본부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인노희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내 정당 모두가 비대위 상황이라는 우리 정당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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