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에 강력 반발..“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고민”
野, 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에 강력 반발..“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고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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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나 탄핵안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낸다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쌓여 나가고 있다. 일단 문제 제기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혹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과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 그것은 경찰청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라며 “장관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시행령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63조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다. 경찰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사 퇴행을 거듭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단 일동은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해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포함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과 모든 당력을 집중해 경찰장악을 저지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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