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확정...중요정책과 법령 국무회의 상정 등 업무 수행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확정...중요정책과 법령 국무회의 상정 등 업무 수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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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필요 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이 있을 수 있고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이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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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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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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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경찰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ㆍ경정’)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올 하반기에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ㆍ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현재 교정ㆍ보호ㆍ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올 8월부터 기획재정부ㆍ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뤄진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ㆍ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위원회에선 사법ㆍ행정경찰 구분, 경찰대학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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