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 30일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본고사 폐지 ▲과외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로 과외금지 조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기구로서 당시 1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실세 기구였고 당시 전두환 육군 중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보위를 이끌면서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자가 돼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양극화, 특히 교육 양극화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과외금지 조치가 발표된 1980년 당시의 교육 양극화도 지금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았다.
1980년 7월 30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입 준비를 위해 실력 있는 ‘특A급’ 강사에게 과외를 받고 지급하는 한달 과외비가 과목에 따라 50만∼80만원이었다. 2023년이 아니라 1980년 당시 한 과목 과외비가 월 최고 8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경제기획원은 지난 1979년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부담한 과외비가 은밀한 과외 등을 제외하고도 약 822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천원에서 2022년 41만원으로 늘었다.
과외금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 구체적으로 최소한 대입에서 교육기회 평등의 실질적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지금도 평가받는다.
1984년 1월 4일 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323점을 받은 한 여자 고등학교 학생의 사연이 보도됐다. 이 여고생은 중학교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해 고아가 됐고 여동생과 자취를 하면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수석 졸업했다.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기까지 과외금지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함께 한국 사회 교육 양극화 심화를 막는 안전 장치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것만을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외금지가 해제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무력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1988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과외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회적 불균형과 국민적 위화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과외금지 지속을 촉구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등 혹독한 탄압과 고통을 받았다.
군사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와 인권 유린 등에는 생명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며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군사독재 정권의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해서면 지지하고 계승하는 실용주의적 자세가 오늘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야를 통틀어 존경받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세무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대통령실 청부업자냐?”라고 비판하는 등 일제히 국세청을 공격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면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교육 팽창이 현재 우리 사회 교육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고 대다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세무조사를 공격하는 것은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지율을 올리고 수권정당으로 인정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용주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