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개념·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방지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은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하지 않는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 및 출제 기법 고도화를 위해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 외에 수능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자문위는 수능 전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지문·풀이방법·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전략 수립에 대해, 수능 후엔 출제 평가 및 개선안 마련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출제단계에서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해 독립적 판단을 보장한다.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로 사교육 시장과 유착을 방지한다.
현재는 수능 출제위원의 수능 출제 참여경력 노출이 금지되지만 앞으론 여기에 더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집필·자문 등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필요하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는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게 개선한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장교사 중심의 출제진 구성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대학교 입학시험 불안감에 편승한 사교육은 학교는 학교대로 황폐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는 고통 속에 빠트렸다. 오로지 학원만 배불리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었다”며 “수능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이토록 오래 걸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상황을 지속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2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