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언 논란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행정부의 구성원 특히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며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수능이 매우 쉽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확산하자 김은혜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월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음을 전해드린다”고 해명했다.
학교 수업에서 가르친 내용만 수능에서 출제해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등에서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일반고등학교’에선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아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출제 배제 ▲수능 적정 난이도 확보 위한 출제 기법 고도화▲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국제 전문 인재 양성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존치 등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은 1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수능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침을 내려 밥상 메뉴 다 정해져 조리 막 하기 직전인데 메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며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백년지대계를 내놓아야 할 정부가 수능 150일 남겨둔 시점에서 부처 간의 혼선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