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등의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할당제보다는 여성ㆍ청년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정한 할당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모든 지역구에서 경쟁할 때 여성과 청년이 불리함이 있다면 그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정치활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덜해지긴 했지만 ‘지역에서 유권자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돈 쓰고 시간 써 가면서 술자리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여성과 청년 입장에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런 유권자 문화 같은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당해서 비례대표 몇 자리를 여성과 청년에게 준다고 해서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할당제란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20년 가까이 적용돼 왔던 룰인데 그 룰에 따라서 과연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 진출이 성공적으로 됐는지는 평가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양대 정당에서 각자 운영했던 청년 비례대표 제도 같은 경우 청년 비례대표를 지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지역구에 도전해서 통과한 사례가 없다. 이런 것처럼 과연 ‘그냥 자리 나눠주기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정치 지도자, 오래 남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냐’ 이건 평가해 봐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계속 공천을 신청하고 선거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 여기는 사실 자원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어려운 지역구”라며 본인은 청년 할당제의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국회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선)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호남과 청년, 여성 공천 등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명문화해 전국정당, 세대 간 용광로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비례대표의 절반을 청년과 호남에 할당해 당의 외연을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인구의 67%에게 할당하겠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이준석 후보의 여성할당제 등의 폐지 주장에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지난 1997년 발생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취업난과 경기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더욱 심화돼 예전엔 취업 등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명문대학교 출신 군필 남성들도 살인적인 취업난과 고용 불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997년 이후 세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 하나 얻으려면 ‘수십 대 1일’에서 ‘수백 대 1' 이상의 취업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살아야 하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군가산점제를 시행하면 군면제자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당제를 하면 그 할당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2016년 말 발생한 정유라 입시부정 사건 이후 연이어 터진 숙명여자고등학교 사태와 조국 사태 등은 최소한의 형식적 기회의 평등마저도 파괴된 한국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현재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더욱 극심해진 취업난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의 할당제 폐지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이준석 후보의 할당제 폐지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명문대 출신 군필 남성들도 심한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현실 때문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할당제 폐지를 지지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기회의 평등도 파괴됐기 때문이다”라며 “정치권은 사법시험 부활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대학교 입학 전형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