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한 것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사진) 후보가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다.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니다”라며 “사시 부활론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 진정성 있는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를 병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혼란의 사회적 비용도 문제다”라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현재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는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문제는 흙수저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자본주의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든, 사법시험 제도든, 정시든, 수시든 부모들이 압도적인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학진학과 취업, 계층상승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며 “흙수저 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겨우 진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 주고, 어떤 진로로 나가든지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하고 필요한 과제다”라며 “상위 10% 자산이 서민 50% 전체 자산의 52배나 되는 사회에선 어떤 시험제도도 상위 10%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아무리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줘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오히려 사시 준비생들이 투입해야 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로스쿨의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31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상정 후보가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받는 로스쿨 폐단에 눈감고, 사시 비용이 로스쿨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로스쿨을 옹호하는 위선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80% 이상이 사시 부활에 찬성하는 것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로스쿨을 옹호하는 심상정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