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고금리·물가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가계부채 급증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손쉽게 큰돈을 벌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개최된 회계법인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마도 60조원 수준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적용 확대·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DSR 적용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가계부채 총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0∼2022년 16개 시중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로 9800억원을 넘게 벌었다.
지난달 SBS는 한 직장인이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 마침 목돈이 생겨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으려다가 한 달 치 갚을 돈보다 많은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포기한 사례를 보도했다. 이 직장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빨리 갚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대한 빠르고 많이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여 빚폭탄 위험성을 낮춰야 할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이를 통해 막대한 부가수익을 올리거나 부채상환을 미루게 해 이자수익을 더 올릴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부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면 정부여당도 최소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면 은행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겠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은행들이 입을 손해보다 국민들, 특히 취약 차주들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소비를 늘릴 수 있으니 국가경제로서도 좋고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경제 응급조치로 한시적으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목돈이 생긴 차주들이 즉시 빚을 갚고 금융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경제뉴스 이광효 기자@leekwhy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