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 등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는데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으나 재투표를 거쳐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첫 투표에선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집단휴진 지속을, 49명이 집단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48명이 기권해 과반 정족수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전협은 집단휴진 지속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재투표를 했다.
재투표에선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134명이 집단휴진 강행을, 39명이 집단휴진 중단을 선택하고 13명이 기권해 결국 대전협은 진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30일 공지에서 “모든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며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다.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며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8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