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가 3년 3개월 만에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종식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라며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염병 위기 종식은 불가능하다. 바이러스는 계속 남아 있고 사망자와 중환자는 계속 나온다”며 “어느 정도 사회가 대응할 역량이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이고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심각’으로 올라갔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ㆍ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원, 약국에선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종료한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ㆍ치료ㆍ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