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정상이 군사 안보협력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실제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언급하는 그 수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핵 대응을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 이런 부분들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앞으로 나토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자회담이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에서든 국제 관계에서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국내 사회 규범이든 국제 관계에서의 규범이든 다 함께 지켜야 하는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을 갖고 국제·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한국의 NATO 정상회의 참석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규범에 반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해도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라며 “국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 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 규범을 지켜야 하고, 그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국가든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세계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 함께 그것에 대해 규탄하고 함께 연대해서 제재도 가하고, 만약에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어떤 국가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두 문제를)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NATO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
NATO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 문서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중국은 정치ㆍ경제ㆍ군사 도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국제적인 입지를 키우고,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전략과 의도, 군비 증강은 불투명한 상태다”라며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며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며 ”(러시아는) 회원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다. 러시아를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연대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다“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3대 축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며, 국제적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나라라면 어떠한 국가와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며 번영에 참여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나토 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NATO 전략에 러시아와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신냉전이다“라며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중국과 특히 전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