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지출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604.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1068조원을, 오는 2025년에 1408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2023년 이후부터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8.3%는 올해 본예산 증가율 8.9%보다는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 6.7%보다는 높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확장재정’ 기조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도 유지되는 것.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지난 2018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1%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8∼9%대를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는 2018년 428.8조원에서 내년에 604.4조원으로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급증한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증가로 내년 국세수입은 338.6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282.7조원보다 19.8%나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5.6조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올해의 90.3조원보다 34.7조원 감소하고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비율은 4.4%에서 2.6%로 하락한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내년에 1068.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최고를 기록한다.
국가채무는 2023년 1175.4조원에서 2025년 1408.5조원으로 급증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3.1%에서 58.8%로 높아진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완전한 경제회복 등을 이루기 위해선 확장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를 완결하기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1년 GDP 대비 -4%대(2차 추경)에서 2025년 -3% 수준으로 축소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까지 5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방역·백신·소상공인·탄소·청년 그리고 미래 투자, 즉 민생과 미래다”라며 “국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신속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출 이후 심의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