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추가 연장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추가 연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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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이 올 9월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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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지금까지 2차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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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조치연장을 요청했다”며 “금융권 대부분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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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활성화를 추진해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한다.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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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들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홍보 및 안내도 강화한다.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선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를 개선해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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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해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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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인수한다.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이다. 고정이하 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다.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은 1.7조원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6개월~최대 10년) 및 분할상환(5년~최대 10년),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담보권은 민법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약 4조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등으로 금융부담 완화을 지원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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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지속적으로 공조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은 틔우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며 채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대출금의 상환유예나 대출 연장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빚내서 버티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과 생계비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을 내버려둔 정부여당 앞에 남은 것은 폭망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안타까운 죽음. 국가의 책임 아니냐?”라며 “국가의 기본 역할도 못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는 정권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보이콧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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