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이 올 9월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지금까지 2차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조치연장을 요청했다”며 “금융권 대부분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한다.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활성화를 추진해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한다.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한다.

차주들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홍보 및 안내도 강화한다.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선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를 개선해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해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인수한다.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이다. 고정이하 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다.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은 1.7조원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6개월~최대 10년) 및 분할상환(5년~최대 10년),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담보권은 민법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약 4조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등으로 금융부담 완화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지속적으로 공조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은 틔우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며 채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대출금의 상환유예나 대출 연장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빚내서 버티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과 생계비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을 내버려둔 정부여당 앞에 남은 것은 폭망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안타까운 죽음. 국가의 책임 아니냐?”라며 “국가의 기본 역할도 못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는 정권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보이콧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