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다”라며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1월부터 본격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과감하게 대응했다. 국회와 협력해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며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된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라며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해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 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됐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해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할 것”
이어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자.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다”라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 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