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555조]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입, 일자리 36만개 창출 등
[2021년 예산안 555조]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입, 일자리 36만개 창출 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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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일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쓴다.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 댐 구축, 5G(5세대 이동통신)ㆍ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 예산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투자 계획./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투자 계획./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초중고ㆍ대학ㆍ직업훈련기관의 온ㆍ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에 1000억원, 의료ㆍ돌봄ㆍ근무ㆍ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ㆍ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의 경우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저탄소ㆍ녹색산업단지 조성,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안전망 강화’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ㆍ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에선 10대 대표과제에 11조6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선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그린 뉴딜’에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10대 대표과제로 추진된다.

‘디지털ㆍ그린 융복합’으론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 10대 대표과제로 추진된다.

‘데이터 댐’의 경우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3000억원) 및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 개방(2000억원)이 추진된다.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를 200개사에 지원(560억원)하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ㆍ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ㆍ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을 전국에 113개소 구축(366억원)한다.

‘AI 정부’에선 전자소송, 국가보조금ㆍ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ㆍ고도화(4000억원)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을 실증(133억원)한다.

‘그린 리모델링’에선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를 효율화(600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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