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9월호 (2021년 7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223.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조원 늘었다. 빠른 경기 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ㆍ우발세수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은 12.2%p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11.9조원 제외 시 실질적 국세 수입 증가수준은 43.2조원”이라고 밝혔다.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으로 이월돼 납부되고 작년 1~7월 납부의무세액이 8~12월로 유예돼 비교대상인 작년 1~7월 납부세액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 증가분은 전년 동기 대비 43.2조원이라는 것.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인해 법인세(+10.9조원), 부가가치세(+9조원) 등이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증가했다.
부동산ㆍ주식시장 등의 호조로 양도소득세(+9.1조원), 증권거래세(+2.2조원)ㆍ농어촌특별세(+2.3조원)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늘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11.9조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7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4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조원 늘어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 1∼7월 국세 수입 이외 세외수입은 17.8조원이다. 한국은행잉여금(+1.4조원, 2월 세입조치),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0.3조원, 4월 세입조치)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원 늘었고 진도율은 1.4%p 상승했다. 7월 세외수입은 1.4조원 줄었다.
올 1∼7월 기금수입은 115.4조원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15.3조원), 사회보장기여금(+2.6조원)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조원 늘고 진도율은 9.8%p 상승했다. 7월 기금수입은 1조원 줄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올 1~7월 총수입은 35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작년 동기(75.6조원) 대비 54.9조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9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1.2조원(-42%) 감소했다.
올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으로 연발행한도(186.3조원)의 66.6%를 평균 조달금리 1.71%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7월 중앙정부 채무는 914.2조원(국고채 819.9조원, 국민주택채권 81.2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조원 등)으로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세수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