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정부예산안] 확장→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 총지출 6% 감소 639조
[2023정부예산안] 확장→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 총지출 6% 감소 639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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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재정기조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된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감소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본예산 기준으로도 증가율은 5.2%로 2017년 3.7% 이후 가장 낮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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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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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2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5.9조원 감소한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4.4%에서 2.6%로 내려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서 49.8%로 하락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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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023∼2026년 -2%대 중반 수준, 국가채무(GDP 대비)는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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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 민간 중심 전환 ▲한시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상화 등으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약 24조원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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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다.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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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마련한 예산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27.4조원에서 내년 31.6조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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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 안보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현재 상황에선 국민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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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해서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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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실에서 우리 당 169명의 의원들에게 본인이 정말로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입법안을 세 가지씩 제출하라고 했고 그것을 정책위에서 추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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