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기조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된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감소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본예산 기준으로도 증가율은 5.2%로 2017년 3.7% 이후 가장 낮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2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5.9조원 감소한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4.4%에서 2.6%로 내려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서 49.8%로 하락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023∼2026년 -2%대 중반 수준, 국가채무(GDP 대비)는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 민간 중심 전환 ▲한시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상화 등으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약 24조원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했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다.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예산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27.4조원에서 내년 31.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 안보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현재 상황에선 국민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해서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실에서 우리 당 169명의 의원들에게 본인이 정말로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입법안을 세 가지씩 제출하라고 했고 그것을 정책위에서 추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