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게 한다.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이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1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목표인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해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현재 60만8500원에서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 2191억원도 신규 편성해 26억원을 투입해 기본금리가 5% 수준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p를 국가가 추가 지원한다. 전역 시 찾는 병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1/3을 국가가 추가 지원(2165억원)한다.
육군 병사가 18개월 복무하는 동안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 754만원(이자 포함)에 국가 지원액 251만원을 받아 약 100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2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254억원을 투입해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현재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최근 문제가 된 군 부실급식 개선을 위해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 추가, 채소ㆍ과일 제공량 확대 등으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1일 8790→1만1000원, +25.1%),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민간조리원을 현재 2278명에서 3188명으로 늘린다.
과중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 현대화된 최신식 조리기구를 확충(8종, 335억원)한다.
난이도 높은 식당 내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이 수행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44억원을 투입해 2717개소의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이 수행하도록 한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병 자기개발비를 확대하고(병 정원 70→100%, 10→12만원, 387억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도 인상(학기당 3학점 기준 6.25→10만원, 24억원)한다.
장교ㆍ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대학 생활 간 후보생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 월 8만원을 지원(48억원)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은 강화하기 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한다.
증원된 부사관은 숙련된 전투 인력으로서 신규 도입되는 첨단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게 되며, 군무원은 정비ㆍ보급ㆍ행정 등 비전투분야에 지속 증원해 군인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를 위한 예산도 대폭 배정했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ㆍ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파괴 무기) 위협 대응 전력(4조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 K-2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7247억원), 폭발물탐지 및 제거 로봇(연구개발),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ㆍ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3조6985억원을 편성했다.
민간의 성숙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무기체계에 적용해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을 확대(303→1455억원)하고, 보라매(4541억원), 차세대 잠수함(4210억원), 초소형위성(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22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 증가한 17조3365억원을,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8912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