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재도약 지원 예산이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 3.9조원으로 증액된다.
1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을 올해 0.6조원에서 내년에 3.3조원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0.5조원에서 0.6조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에 대한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 1.8조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체에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 및 컨설팅 등을 신규지원(238억원)한다.
상환기간·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한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 ‘폐업·재기’ 단계에선 폐업컨설팅 신청 시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를 원스톱 패키지 지원(1만명, 400억원)한다.
바리스타 교육 등 폐업 전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교육 강화, 재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화자금을 2배(1→2천만원) 확대(1.6만명, 502억원)한다.
‘창업’ 단계에선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명의 준비된 창업자에게 교육·실습과 함께 최대 2천만원을 지원(123억원)한다.
창의·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멘토링과 함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험비용 1천만원을 신규지원(15억원)한다.
오디션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해 시제품 제작, 브랜딩 등에 활용 가능한 고도화자금 최대 1억원을 신규지원(29억원)한다.
‘성장’ 단계에선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7천개 업체에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화를 지원(0.2조원)한다.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0.3조원)한다.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로 육성(15억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의 강한 도약,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지켜내야 된다”며 “치밀하게 잘 심사해서 실질적인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3차로 나눠서 DB(Data Base)가 완성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며 “8월 말부터 2차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