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지출 규모가 555조8000억원인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지출 규모가 43조5000억원(8.5%)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9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7%로 급등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확고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 ▲문재인 정부의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가속화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는 입장.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546조9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1.6%) 늘었다.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2000억원(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5%로 낮아졌지만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p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가 거의 90조원 규모로 발행돼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839조4000억원(GDP 대비 43.5%)보다 105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올랐다. 올해 본예산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5%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량지출의 10% 수준으로 지출 구조조정도 하기로 했다. 규모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조정해 저순위 사업을 감축·폐지해 한국판 뉴딜 등 중점분야에 재투자하고 3년 이상 지속 지원한 보조사업 중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사업유지가 불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폐지·축소한다.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및 전체 보조·출연기관(166개) 운영경비를 5% 이상 감액한다.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년수준(2020년 2.8%)보다 낮은 0.9% 인상되고 고위공무원단은 동결한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5%다.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이,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데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이, 중소ㆍ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ㆍ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을 73조원 공급하는 데 33조9000억원이 쓰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민생 지키기, 미래전환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가대전환과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 이를 위해 원내에 ‘국가대전환 민생경제 정기국회지원단’ 을 설치해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주요 의제, 정책 입법, 예산안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코로나 피해지원 등 긴급 민생대책도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 야당과도 21대 첫 정기국회가 정쟁보다는 내실 있는 생산적 국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물밑에서 당정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며 “추경을 낸다면 내주 초까지는 결론이 나야만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며 선별 지급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의당 정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외에 이렇다 할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데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도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제대로 된 세입의 확충 없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거나,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고 있는 법인과 개인들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통해 한시적으로 과세해, 위기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더이상 증세 논의 자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로드맵이라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