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재난지원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고 지도부 역시 그런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대다수의 의원들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의회주의다”라며 “다수 국민이 느끼시는 소외감과 박탈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하겠다.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불일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의총이 있었다”며 “3시간이 훌쩍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나온 의견 하나하나를 잘 수렴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총액이 있는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다른 부분에 못 간다”며 “지금 국민들한테 ‘빚을 내겠다’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편성의 정책적 목표가 대체 무엇이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피해 상인들에 대해 있으나 마나한 지원금을 편성한 이유가 전 국민에게 재난위로금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선후가 완전 바뀐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을 80% 국민들에게 줄 것인지, 100%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한가한 고민이다”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실제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1차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은 8일 발표한 정책논평에서 올 1～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초과세수의 일부인 10조원을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10조원 증액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충분히 지원을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한 후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추경안에 대해선 우리가 치열하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추경안 심사는 저희들이 민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