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최대 9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돼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빨리 보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인당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총 3조25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6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지원단가를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총 2조9300억원을 증액한 5조754억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고려해 손실보상금을 6000억원을 증액한 1조2229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고,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특히 손실보상법 통과로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손실 보상의 길이 열렸다.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재원’과 ‘희망회복자금’ 모두 대폭 증액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확대를 감안해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재원을 기존 6천억원의 두 배로 증액하고,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엔 최대 지원규모를 3천만원까지 증액하는 안을 반영하고 있다. 산자위의 이러한 증액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을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의 80%인 90여만 명에 대해 1차 지급 DB(DataBase) 및 간편 신청ㆍ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은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핀셋지원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국채상환 규모를 줄여 국가재정과 국민세금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1차 추경 또는 본예산안에 편성됐던 예산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부터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 역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 저희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는 줄이고, 지원이 시급한 피해 계층에게 핀셋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예산심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주거취약자들의 삶은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실내포차를 운영하는 이기봉 사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술집 같은 경우 22시 영업제한은 영업금지와 거의 맞먹는 제한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정까지는 제한을 완화시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