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발발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ㆍ경마ㆍ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ㆍ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극복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서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경제적인 피해 또한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백신 확보와 접종 계획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쳐 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방역지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수를 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라도 책임전가 방역이 아닌 체계적인 백신 수급과 수긍 가능한 방역수칙 적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비상시기’를 선포한 만큼 ‘긴급지원’ 대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