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제2차 추경안 심의에 있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정치권과 정부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힘에 합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검토는 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여야 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국민의힘이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여야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느냐?”라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전 국민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라며 "우리 당 송영길 대표로부터 그 같은 설명을 잘 들었을 터인데,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2030 청년 세대를 배신한 것이냐? ‘2030 청년들은 재난 상황에도 능력껏,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능력주의냐?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을 배신하지 말기 바라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거리두기 4단계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ㆍ지원할 뿐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동참 중인 모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대한 당론 결정을 서두르겠다”며 “달라진 방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규모와 방식을 조정하면서 장마,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 관리와 예방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존중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 회동에서 결정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정당 대표 간 합의사항을 ‘해프닝’으로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재의 차등적 지급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고 형평성을 중심에 둔 실리적 고려다.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는 코로나 시름을 덜어줄 절박한 대책이다. 이 같은 결정에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어제의 결정을 당내에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국민을 최우선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삶에 힘이 될 해답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묻지마 반대’를 떠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새로운 상생의 정치를 보여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합의 내용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 데 우선으로 추경을 활용하고, 이후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자’는 취지였다”며 “어제 여야 당 대표 회동 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모여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최우선 고려 사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삭감에 과감하게 동의해 준다면 추경의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하고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1차 추경 또는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삭감에 과감하게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냐”
이에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12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오늘 양당대표 회동의 합의 내용은 첫째,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둘째,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기획재정위원회, 3선)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권에 제한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하고, 우선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로 돈 번 사람, 부동산과 주식으로 떼돈 번 사람,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에게까지 돈을 마구 뿌리는 게 말이 되는가? 이준석 대표는 원외 당 대표로서 국회의 권한인 추경 편성까지 당내 의견 수렴 없이 합의하는 월권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게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천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피해 자영업자 뿐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빠짐없이 두텁게 지원해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