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올 1～5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조원이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61.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조원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올 1~3월 19조원, 1~4월 32.7조원, 1~5월 43.6조원으로 매월 10조원 넘게 늘어나고 있다.
올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로 전년 동기 대비 15.8%p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37.9조원)가 전년 동기 대비 11.8조원, 부가가치세(33.6조원)가 4.3조원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ㆍ주식시장 등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양도소득세가 5.9조원, 증권거래세가 2.2조원, 농어촌특별세가 1.8조원 더 걷혔다.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11.1조원)를 제외하면 올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5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세정지원 중 이월납부는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올해로 이월돼 납부된 것이다. 납부유예는 작년 1~5월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6~12월)로 유예돼 비교대상인 작년 1~5월 납부세액이 감소한 것이다.
5월 한달 국세수입은 28.4조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0.8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세수 규모는 당초 정부 전망치인 31.5조원보다 많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엔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것과 자신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추가 세수 규모가 당초 전망치보다 많을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수입 이외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잉여금(+1.4조원) 및 정부출자수입(+0.3조원), 부담금(+0.2조원)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 동기 대비 4%p 높아져 2.2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증가(+15.2조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이 9.1%p 상승해 17.4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올 1～5월 총수입은 26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조원 늘었다.
올 1～5월 총지출은 28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조원 증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이 2.4%p 상승했다.
세수 호황으로 재정적자 규모도 줄었다.
올 1～5월 통합재정수지는 20.5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8조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48.5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9.4조원 줄었다.
올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8조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