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는 죄인 아냐,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자”
이재명 “부자는 죄인 아냐,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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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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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준선에서 단 몇 원 차이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맞벌이로 소득은 많지만 그만큼 육아, 가사에 쓰이는 비용이 큰 사람들이 지원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냐? 지원대상자 선별 과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문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며 “세금의 정신은 '연대'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연대와 불평등 극복을 위함이다. 국가의 핵심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돌아갈 때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연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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