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추경안 최대 4.5조 증액, 캐시백 폐기
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추경안 최대 4.5조 증액, 캐시백 폐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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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입한 만큼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원래 8월 말 정도로 했는데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되는 것이 맞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 불가피하게 (지급 시기가)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0.4조원이 책정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인당 지급액을 낮추거나 전체 예산을 10.4조원보다 대폭 증액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안에서 국채 상황을 위해 책정된 2조원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1조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며 “전 국민으로 간다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 국민을 지원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6000억원에서 좀 더 추가를 해야 한다"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4조~4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거기에 국채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추가 세수에 대한 점검을 해 봐야 한다. 현재 31조5000억원 추가 세수 추계에 기반해 추경안을 짰는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3조9000억원 정도는 정부안보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 측 의견은 다르지만, 저희 일부는 ‘그것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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