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재확산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규정한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수위로 강화돼 전 국민들이 다시 많은 고통을 받게 됨에 따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힘 등 야권도 이번 추경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 이념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해 나가실 모든 국민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면 전 국민 지급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돼도 최소 90%+α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세수 상황이 매우 좋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6조원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 35조원 중 31.5조원은 올해 예상되는 추가세수다. 이미 곳간이 12조원 넘게 증가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F학점 수준의 추경이다. 대선용 매표 추경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위적 경기부양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천억원의 경우, 사실상 경기부양을 노린 꼼수 예산으로 사용처도 불편해 여당에서조차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로 일자리 악화가 심각한데 근본적 해결은 하지 않고 추경 때마다 단기 일자리 양산하는 것은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피해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심의에 나서겠다”며 “또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장마 피해 지원 등 정부가 놓친 부분까지 챙겨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12일 발표한 ‘2021년 제2회 추경안 국민의힘 심사방향’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국민 80%로 한정한 기준과 원칙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금번 제2차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 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 시마다 외면받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인력(간호사 등)을 지원하고 피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반영할 것"이라며 "장마피해 등에 대한 수해대책비의 부족 여부를 파악해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표단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포함해 2차 추경 규모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피해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재원을 집중하는 추경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를 감면하고,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금융 신용도가 떨어진 국민에게도 금융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정부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은 2차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백신 2차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철저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과 저소득층의 피해는 충분하고 집중적인 선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선량한 국민의 ‘공짜심리’를 이용한 80~90% 국민 재난지원금 술수는 지금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내포차를 운영하는 이기봉 사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코로나 전인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