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선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9200만원을 감액했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2700만원을 감액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 등을 고려해 냉방지원 예산 2억7000만원을 감액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해 2202억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긴급 수출물류지원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인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선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확대지원 예산 340억6100만원을 증액했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되는 측면을 감안해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선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단가 3000만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해 총 2조9300억원을 증액한 5조754억원으로 수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고려해 손실보상금 6000억원을 증액한 1조2229억원으로 수정하고,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 2000억원을 증액한 4조30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7136억원을 증액해 수정의결했다.
아울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해 생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점상 지원 시 사업자 등록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