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아직도 새어 나오고 있다.
‘핵신 친문’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핵심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명 재난지원금은 지급 범위가 80%다.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면 선별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건 아니다. 2차 추경안에는 고소득층 소비 촉진에 초점을 둔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1천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캐시백은 이해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실제 캐시백을 받기도 어렵다. 사용처 제한을 받는 업종과 품목도 많아서 ‘나는 분명히 카드를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캐시백을 받지 못한다’는 국민들이 허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그 캐시백 예산 1조1천억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 드린다”며 “지역상품권은 ‘제로페이’가 되는 곳 어디에서나 쓸 수 있어 편리하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도 높다. 판매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카드와 달리 수수료도 없고 입금도 신속한 지역상품권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선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야기할지 짐작할 수 있다. 캐시백을 대체할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코로나 극복 지원을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리게 하자”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다. 당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 경제를 확실히 살릴 2차 추경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추경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80%만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4인 가구 100만원을 5인 가구 100만원으로 늘리면 된다”며 “그리고 왜 카드회사에 1조원을 주냐? 국민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아동수당을 10% 제외할 때 행정에 들어가는 돈이 약 162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제 10%에 들어가는 돈은 1580억원이었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라며 “아마 이것을 선별하는 데 공무원들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들은 모두가 불평불만을 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재난지원금, 왜 주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 모두 ‘제1차 재난지원금이 제일 좋았다’고 한다. 제1차 재난지원금처럼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정부는 그렇게 지원해야 한다.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7월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재난지원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의 말을 듣고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재선)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80%라는 대략적인 지급기준만 정해졌을 뿐 누가 실제로 받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다”라며 “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선별 지급할 경우, 예를 들어서 70%, 80%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다. 선별지급 주장만 하던 기획재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금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전인 2019년 소득이 반영된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없는 기준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중 일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은 “10% 캐시백 받겠다고 소비지출을 늘리겠는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