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선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다”며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말까지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며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 차단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