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한 것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 절반으로 감소’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업재해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유관 부처와 TF(Task Force)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용직 노동에 나선 청년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청업체에 온 비정규직인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작업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안전모도 없었고,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은 위험성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전도방지 조치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사고를 낸 (주)동방에 대해 안전관리자 증원 및 안전보건진단,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자의 형사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전국 유사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도 5월 중으로 실시해 유사한 인재를 기필코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 전이다. 현재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으니 정부는 부디 이번 사고와 같은 인재가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취지에 맞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을 서두르겠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조기출범으로 예방, 관리·감독, 처벌까지 산업 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 체계, 법적 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항 사고로 사망한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산재 사망사고,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제 아이(이선호)가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4년의 국정 실패, 국적 불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폭망, 주택 대란, 세금 폭탄, 백신 대란, 일자리 폭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고 책임전가와 유체 이탈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면서 국민 소통의 장이 아니라 국민 분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