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가 한국에 긍정적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백신도입 만큼 중요한 것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백신개발 독려와 장차 글로벌 백신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국내백신 개발 역량은 물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가 백신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미측이 지지하면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 진전이 예상되는 바, 역시 우리에게 긍정적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국내 백신개발과 관련해 현재 2개 기업이 하반기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해외사례와 같이 ‘비교임상방식’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초에 국산백신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임상시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비교임상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 하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6월 말까지 마련해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국내 백신개발 독려는 물론 백신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경우에는 강력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내년도 관련 예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몇몇 관계부처가 이미 실무TF(Task Force)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치권의 백신 수급 공방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였다는 것을 지금 바로, 백신 특허에 대한 지지 입장으로 증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유예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하루 빨리 천명하길 바란다. 국회 또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4월 5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시급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제약회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제 연대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의 피해자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는 청문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