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이른바 검찰 내 ‘빅4’(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중 3명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2021년 2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다.
‘추미애 라인’으로 불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수평 이동됐고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자리를 지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유임이 관철된 것은 박범계 장관의, 나아가 여권 전체의 검찰개혁 지속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내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윤석열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빅4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해선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검사들 사이에서 지도력과 신망을 잃은 만큼 꼭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부들은 이성윤 검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건의했고 평검사들도 이성윤 검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범계 장관은 이성윤 검사장 등을 유임시킨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쟁점이라는 게 대부분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이 수사를 ‘제 식구 감싸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검찰 내부에 이런 식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을 쫓아내면 검찰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빅4 중 유일하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 것은 지난해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과정에서 잡음을 많이 일으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하는 이정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재철 국장보다 선배인 것 등으로 볼 때 박범계 장관이 문책성 인사로 여겨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유임된 것은 박범계 장관이 검찰 내부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두봉 검사장은 현직에 선임된 지 1년이 넘었고 최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검사장과 이두봉 검사장을 모두 유임시킨 것은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검찰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타협책’으로도 볼 수 있다.
공석이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선임됐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각종 법령이나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범계 장관은 앞으로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 등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직무대리 겸임)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아울러 도모했다”며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실질화해 2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향후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 속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 저로선 최대한 애를 썼다”며 “(심재철)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또 신임 기조부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해 1~10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최종 인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대검 측 불만에 대해선 “지금 거론된 분들은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유임에 대해선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추미애에서 박범계로 법무부 장관의 명패만 바뀌었을 뿐, 추 전 장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친정권 검사들을 줄줄이 유임한 인사,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인사였나. 임기 1년 남은 문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개고, 덮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박 장관 역시 수사지휘권·감찰권을 휘두르며 도 넘은 검찰 흔들기로 법치 훼손을 일삼았던 ‘추미애 시즌2’ 전철을 밟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