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에서 170조원 이상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도 20조원을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이날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 ‘디지털ㆍ그린 뉴딜 프로젝트 투자’와 ‘뉴딜기업 특별대출ㆍ보증지원’에 100조원을 공급한다. 투자는 지분 투자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뉴딜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진행하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도 돕는다.

은행과 보험, 증권, PEF(Private Placement Fund,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ㆍ산업에 7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사업 투지 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ㆍRBC(Risk Based Capital,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해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건전성 규제) 위험계수를 조정하는 등 뉴딜분야 투자를 제약하는 감독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대형 IB(Investment Bank, 투자은행)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뉴딜 민간펀드 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ㆍ그린 지수 같은 뉴딜지수를 개발해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뉴딜 인프라펀드(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민간 뉴딜펀드(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ㆍ제시)의 3개 축으로 설계된다.

정부ㆍ정책금융,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 참여로 역할을 분담해 민관 협업을 이루고 뉴딜 프로젝트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직ㆍ간접으로 투자한다.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도 활성화해 국민적 성과를 공유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5년간 20조원을 조성한다. 정부출자로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로 4조원, 민간자금(금융기관, 국민)에서 13조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母)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수소ㆍ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데이터 센터,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관련 창업ㆍ벤처기업, 중소 및 주력 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투자는 주식 및 채권 인수, 대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한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도록 하고 현장민원 해결 및 규제혁파 등으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이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력해 청사진을 만들어 왔다”며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당의 K-뉴딜위원회가 중심이 돼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다. 정부와의 협업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에도 적극적 매개자 역할을 다 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펀드는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부가 뉴딜펀드 대신 100조 규모의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로 앞뒤도 재지 않고 끌어오겠다고만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한국판 뉴딜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실한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보급·소비하는 사업으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치는 수준이다.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 등 한국판 뉴딜이 아니었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사업"이라며 "이렇듯 '사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권에 '많이 투자해 달라'며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의 사업과 기술에 대한 수익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느끼게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안종범 수석이 기업들에게 최순실의 미르·K재단에 대해 출연금 부담을 느끼게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