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재난지원금 등의 선별적 지급에 대해선 여러 반론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또는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냐는 우려 등이 있다. ‘그러한 우려들을 해소시켜 나갈 방법을 찾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재선)은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번 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2차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4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인가 예의 검토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세워 어려운 분들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라는 심리를 이용해 또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과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가 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다”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앞두고 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재적적자 타령이 나오고 있다.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다"라며 "우리나라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금년 40.4%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인 110%의 1/3 수준이다. 또 코로나19 재난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두세 배 적자폭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 2차 대유행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고, 한 명 한 명의 국민에게 전해져야 한다.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은 모두가 함께 감수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때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을 선별하는 것은 함께 힘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소득 국민은 세금만 내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고소득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모두의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해야 하는 때다. 국민을 가르기보다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개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 모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