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이 투자될 ‘그린 뉴딜’ 사업 중 3분의 2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각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있은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발표에 포함된 95개 사업 중 32개(33.7%)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만톤 이상인 그린 뉴딜 사업은 33개(34.7%)에 그쳤다.
이어 추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 전체 그린 뉴딜 사업 260개 사업 중 163개(62.7%)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 중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수소생산기지 구축’, ‘LPG( Liquefied Petroleum Gas)차 전환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에도 효과가 산출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기술개발사업이나 기반구축사업도 감축 효과가 산출된 사업과 아닌 사업이 혼재돼 산출 기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현재 그린 뉴딜 사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ㆍ산업자원통상부가 정작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절반 가까이 산출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그린 뉴딜 사업 목표를 ‘탄소중립 지향’이라고 밝혔다면 상식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먼저 성과지표로 추계됐어야 했다”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인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무리하게 끼워넣다 보니 당연히 산출했어야 할 감축효과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1229만톤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7.1%에 불과하고, 탄소중립 목표 기준으로는 1.25% 감축하는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