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558조원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2015년 예산 이후 6년 만에 법정 기한(12월 2일)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증액됐다.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됐고 5.3조원 감액돼 전체적으로 2.2조원 늘었다.

총수입 규모는 국세ㆍ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482.6조원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6조원 악화된 75.4조원 적자가 됐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3.7%다. 적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44.9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3.5조원 늘어난 956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50.8조원 늘었다. GDP 대비 비중은 39.8%에서 47.3%로 높아졌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국회 심사 과정 중 증액된 대표적인 항목은 제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도입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ㆍ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이 목적예비비에서 3조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전개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ㆍ규모ㆍ지원방식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만들어져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목적예비비에서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 9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내년도 저소득층ㆍ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1.9만호 확대(19만호→20.9만호)를 위한 예산이 0.68조원,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m2)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 선도 공급 예산이 109억원이 정부안보다 증액돼 전체적으로 10조8613억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됐다.

산업에선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 예산이 353억원 증액돼 3636억원이 편성됐다.  

수송에선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가격차 보조, +15억원), 초고속 전기충전기 확충(+30억원, +20기) 등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원) ▲노후 경유차 등 저공해조치(+326억원) 및 시범보급 확대(+30억원, +300대) 등으로 401억원이 증액돼 5195억원이 편성됐다.

건물에선 공공임대주택(8.2만호→8.3만호), 그린스마트스쿨(715→761동) 등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을 위한 예산이 235억원 증액돼 4736억원이 편성됐다.

도심형(+200억원)ㆍ영농형(10ha, +13억원) 태양광 보급 확대 등 풍력ㆍ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예산도 264억원 증액돼 401억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수요·공급 기술 개발, 인재양성 및 공동 장비 구축 등을 위한 예산도 48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0~2세 보육료의 경우 질 높은 보육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료를 정부안보다 1%p 더 인상해 4% 올린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단가는 월 기준으로 0세는 (올해)99만9000원→(내년)101만2000원으로, 1세는 70만6000원→71만3000원으로, 2세는 54만3000원→54만7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아 보육료는 정부안보다 2%p 더 올라 5% 오른다.

0～2세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275억원 증액돼 3조3952억원이 편성됐다.

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621억원 증액돼 3조9168억원이 편성됐다. 유아보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보육료를 26만원으로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에도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층 0.5만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2개월 추가 운영하기 위한 예산 2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0만 명분(68만명→78만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814억원 증액해 1조3728억원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12월 8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