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낼 것과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등을 촉구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다”라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올 7월 말～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며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며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